청소대행업 종사자의 근로계약청소대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간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으며,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용역근로자도 근로계약의 서면원칙, 근로조건 명시의무,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해고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근로관계 당사자가 이 근로기준 아래로 낮출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기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상시 근로자’ · ‘상시’란 평상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명시 또는 묵시, 구두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72. 11. 4. 선고, 72다895).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잠함(潛函)·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 행하는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최저임금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의 < 최저임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청소용역은‘감시·단속적 근로’미적용 청소용역은‘감시·단속적 근로’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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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판례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3. 6. 12. 선고 2002구합29050 판결). 따라서 청소용역근로자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 ·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 등”이라 함)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지를 먼저 판단 ·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 등’이라 함)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 ·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음을 조사하여 해당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 업무 지시·감독권 √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외) 1년 이상 파견금지 및 예외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4항).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1회에 한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파견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 및 고용보호 - 파견근로자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1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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