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원가 계산 표준모델 무용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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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가 계산 표준 모델 무용지물?
합리적인 청소대행 수수료 계산을 위해 부산시가 12년 만에 마련한 표준 모델이 현실성 부족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부산시는 올해 초 청소 대행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치구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원가 계산 표준 모델'(이하 표준 모델)을 만들어 16개 구·군에 배포했다. 이 표준 모델은 청소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시내 청소 민간위탁 업체의 청소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을 보면 최소 175만 원부터 최대 308만 원까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청소 노동자와 각 구·군청은 임금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
강제성 없어 효력 의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6개월 동안 용역을 의뢰해 표준 모델을 만들어 올해 초 각 구·군청에 배포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표준 모델대로 처리했을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에 시달리게 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용역 결과 부산시 표준 모델을 따를 경우 지난해 청소 예산인 66억 원을 훨씬 웃도는 8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부산시 안에 따르면 청소 용역 근로자 1인당 임금이 100만 원가량 올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환경부의 안에 따라 임금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표준 모델 준수를 구청의 의지에만 맡겨 놓아, 청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높다. |
▷등록일 : 2013-04-24 18:41:20 ▷작성자 : 김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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