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및 청소대행업 관련 법제 개요  건물이나 시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 등 위생관리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소독 의무와 방법 등을 규제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위생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를 청소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생관리용역업자는 위생관리실태를 보고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생관리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청소감독원, 청소종사자, 창고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구, 가전제품이나 길가에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를 말합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1조제3항).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일지를 작성하여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47조제2항). 양식어업, 마을어업, 종묘생산어업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어장청소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선박 중 기름을 싣는 방인 유창(油艙)을 청소하거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기름 등을 수거하는 사업을 “유창청소업”이라고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유창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선박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항공기 기내청소, 항공기 외부 청소, 오물처리 등은 항공기취급업 중 지상조업사업을 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제2조제36호).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를 갖추어 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항공법」 제137조).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소 또는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이 정보는 201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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